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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해 왔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에는 다시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참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인권결의안에 꾸준히 참여해 왔던 미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바 있다. 물론,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되는 19일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도합류한 경우가 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부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인권 침해를 통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담긴 내용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가 가져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으며 북한은 늘 이에 강경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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