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일단 걷고 보자’는 식의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오죽하면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본인이 추진한 덫에 걸려, 집이 없어 오갈 데 없는 홍 부총리에게 물러나라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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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색하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어가자, 결국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오늘로 벌써 1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홍남기 해임 청원’에 대한 ‘실검 챌린지’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오묘한 재정준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재부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세금으로 ‘영끌’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23전 23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의 자산형성 사다리마저 걷어낸다고 하니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왜 자꾸 그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가.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배부르면 배가 아픈 모양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재정준칙 60%에 맞추려고 마구 걷어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조세원칙 하에 과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