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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 고용하라"…도로공사 노사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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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19.12.11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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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지난 10일 '수납원 추가 직접 고용' 발표
수납원 노조 측 "2015년 이후 입사자 제외 안 돼"
직접 고용된 요금 수납원 업무 배정도 '갈등 소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로공사 측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중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입사자 150여명에 대해선 불법파견 요소가 없어 이후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번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2015년 이후 입사자, 직무 배치 문제를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1심 계류자도 직접 고용…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제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대법원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요금 수납원 대부분에 대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판결 결과를 존중해 이 판결에 해당하는 요금 수납원을 포함,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이들까지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 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도 “요금 수납원들이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58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 수납원 가운데 1심 계류 중인 210여명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15년 이후 입사한 150여명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엔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면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이후 입사자’ 문제 쟁점된 노사 교섭…업무 배정도 문제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 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요금 수납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서도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 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법원 판결 이전 2015년 입사자들을 도로공사가 우선 직접 고용할 것인지,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할 것인지를 두고 두 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노조 측은 중재안 모두 법원 판결을 확인한 뒤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여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도로공사는 김천지원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관해 변론을 안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충분히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도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요금 수납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할지도 문제다. 노조는 본사 직접 고용 시 배정되는 업무가 수납 업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직접 고용된 이들에게 환경정비 업무 등 현장 조무 직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리는 다음 노사 교섭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오는 16일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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