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韓 초등교사 연봉, OECD평균보다 1340만원 높다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추이(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교사들의 연간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차가 되면 급여가 평균 이상 큰 폭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국내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많은 실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우리나라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이었다. 모두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중학교는 OECD 평균인 15.2명과 13.3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OECD 평균(13.4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OECD 평균인 21.2명, 22.9명 보다 많았다. 통계에서 교사는 휴직자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했다.

국·공립학교 법정 급여(사진=교육부)

초임교사 연간급여 OECD 평균↓…15년차 교사는 훨씬 웃돌아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초임 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만2485달러 △중학교 3만2548달러 △고등학교 3만1799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3만3058달러 △중학교 3만4230달러 △고등학교 3만5859달러 보다 모두 적었다.

이에 반해 15년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5947달러 △중학교 4만7675달러 △고등학교 4만9804달러 등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초등학교 5만7179달러 △중학교 5만7242달러 △고등학교5만6493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 연봉만 놓고 보면 1340만원이나 높은 셈.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OECD 평균(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정부재원 3.8% △민간재원 1.6% 등으로 각각 전년대비 0.3%p, 0.1%p 줄었다. 정부재원은 OECD 평균(4%)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OECD 평균(0.9%)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서 민간재원은 1.1%로 OECD 평균(0.5%)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고등학교 86.2%와 고등교육(대학) 37.6%로 OECD 평균인 초등~고등학교 90%, 고등교육 66.1%에는 못미쳤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달러로 전년대비 174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02달러)보다는 816달러 높았다. 초등교육의 경우 1만1029달러, 중등교육(중·고교)은 1만2370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만486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학생 수 대비 교육기관의 직접 투자비를 의미한다.

연령별 취학률(사진=교욱부)

◇대학 나온 청년 비율 11년째 OECD 1위

대학 등록금(학부 기준)은 20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26개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15개국 중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 만 3~4세의 취학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 등으로 OECD 평균인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등과 비교해 만 3~4세의 취학률이 훨씬 높았다. 2018년 기준 대학을 나온 국내 성인(25~64세) 비율은 49%로 OECD 평균(38.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7년 기준)은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다.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두고 비교했으며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0.6%p , 4.4%p, 10.6%p씩 줄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중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