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스폰서 부장검사, 감찰 아닌 즉각 수사 착수해 진상 밝혀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5일 한 언론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보도한데 대해, “검찰의 축소·은폐, 시간끌기용 감찰은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이 아니라 즉각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엄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TF의 박범계 표창원 금태섭 김병기 박주민 백혜련 신경민 이재정 조응천 진선미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착수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이미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거래, 스폰서 역할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제껏 손 놓고 있다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감찰에 착수하는 모양새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이번 비위에 연루된 부장검사가 파견된 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곳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잘나가는 검사들만 거쳐 가는 곳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이 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의원들은 “파견 부장검사가 부사장 대우를 받고 기사 딸린 고급승용차와 고액의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도 금품 비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현관로비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우병우 수석에 대한 비위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감찰이 아닌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러한 마당에 검찰은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만 한다.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들통 나면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의 행태를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즉각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만이 법조비리를 근절할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