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약 7조 7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획일적인 감액 기준 등은 향후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
우 교수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쟁점 사업을 숙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사업 명단을 보면, 일부 부처는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을 앞순위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을 평가 단계에서 제물로 내어주고, 덩치가 큰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지켜내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과거 ‘셀프 평가’의 맹점도 드러났다. 우 교수에 따르면 올해 통합평가와 과거 부처 자율평가에 공통으로 포함된 122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자율평가의 오분류율이 40%에 달했다. 과거 부처가 자체적으로 ‘우수·보통’ 판정을 내렸던 사업 상당수가 이번 외부 전문가 평가에서는 ‘감액·폐지’ 철퇴를 맞은 것이다.
향후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우 교수는 “사소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기계적으로 예산의 15%를 삭감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감액 비율을 5%, 10%, 15%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는 50%가 감액 판정을 받은 반면, 일반 행정 부문은 그 절반인 25% 수준에 그치는 등 ‘분야별 편차’ 문제도 사후 조정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성과국장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사 사업 간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별 고유 특성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히 획일적인 지출 구조조정 기준을 다양화해 부처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