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2곳 중 1곳 의료서비스품질 최하 수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곳 중 한 곳이 의료 질(質)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최고 등급을 받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5년 의료 질 평가 결과’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373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의료 질 평가는 심평원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공공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의료 질(質)·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가중치 85%) 기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5등급 기관이었다. 총 179개소가 5등급을 받아 전체의 48%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의료기관 2곳 중 1곳은 최하위 등급이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면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단 8곳(2%)에 불과했다. 이어 △1-나 등급 30곳(8%) △2등급 37곳(10%) △3등급 40곳(11%) △4등급 72곳(19%) 순으로 집계됐다.

평가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격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77.7점을 기록한 반면 종합병원은 47.4점에 그쳤다.

평가 등급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질 평가 지원금’도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환자안전·의료 질(質)·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가중치가 가장 커 지원금 수준이 사실상 이 영역에서 결정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가 기준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가’ 등급을 획득하면 입원 환자당 2만 8390원, 외래 환자당 855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5등급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480원, 외래 160원에 불과하다.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간의 수가 격차가 약 60배(입원 기준)에 달한다.

종합병원도 격차가 크다. 1등급은 1만 4210원(입원 기준)을 받지만 5등급은 480원을 받는다. 병원 등급 관리에 실패하면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이 된다.

이런 지원금 차등 적용은 잘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독려하려는 방안이지만, 지역 의료가 오히려 황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쏠리고 지원이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많이 받고 더욱 발전하는 반면 의료 낙후 지역의 종합병원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지원금마저 적어 양극화가 가속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 질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 지표 등을 달리하는 방법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