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놓고 여야 충돌…정동영 “정부 공식 입장 될 것”(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에 대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에서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따라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말한대로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 속성으로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고, 국가안보실장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혼란스럽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 같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원팀”이라면서 “모두 자주적 동맹파”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평가했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한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한민족이 맞고, 우리가 아무리 민족적 감정의 정서가 한민족이라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소모적 논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날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종합할 때 북미 양측은 준비가 돼 있으며,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