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지적에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200만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명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갖고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갖고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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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면서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당에선 (내란) 표현을 쓸 수 있어도 행정부는 내란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성 위원장이 반박을 시도하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발언을 막았다. 여당 의원들은 “성 위원장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지적하며 욕설까지 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이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사령부는 현재 (육군 정보전문특기의 중령→대령) 진급이 중지돼 있다”며 “내란과 너무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군인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며 군인의 급여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군의 급여체계는 1982년 이후 공무원 보수체계와 통합 운영돼 독립성이 약화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보다는 수당 신설 및 증액 중심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