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회복' 확대해석 경계…"일관된 소신일 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권 회복’을 언급하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환수’가 아닌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주국방’이라는 표현도 함께 썼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전작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회복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남준 대변인은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단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단순히 권한이 이동한다는 의미라면, 회복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작권 회복의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전작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작권 환수(회복)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번 기념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국군 신뢰 회복과 함께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방 순위 5위’, ‘자주국방’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한미 간 난항을 겪는 관세 협상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연관 짓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