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KT, 펨토셀 관리 전무…사실상 방치로 개인정보 유출 초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T(030200)의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KT가 미사용·이동된 장비에 대한 자동 차단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고 고객 연락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이 의원실에 따르면 KT는 20만 대 이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펨토셀을 보급했음에도 ▲미사용 장비 자동 차단 ▲위치 급변 시 고유값 삭제 등 기본 관리 체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반면 타 통신사들은 장비가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자동 차단과 고유값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KT는 고객 연락을 통해 회수에 나서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장비가 방치된다. 이 과정에서 방치된 펨토셀이 해커에 의해 불법 장비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사고로 약 2만 명의 개인정보(IMSI, IMEI, 휴대폰 번호)가 탈취됐으며, 362명의 고객이 총 2억4000만 원 규모의 강제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장기간 이를 탐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민 의원은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주요 통신 인프라 사업을 KT가 수행하는 게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관리 부실은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인적 쇄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