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올해 예상 출산율 0.79명…2년 연속 상승 가능성"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는 0.79명으로, 지난해(0.75명)보다도 0.04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부위원장은 26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성과가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늘어 0.75명까지 올라섰다. 이로써 2015년(1.24명) 이후 2023년(0.72명)까지 내리 추락하며 0.6명대 진입까지 우려됐던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분기별·지역별·연령별 등 세부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확인된다. 저고위에 따르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개 분기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0.09명으로 2012년 3분기(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에는 17개 시·도 중 충북에서만 합계출산율이 올라갔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이 개선된 동시에 20대 후반에서의 하락세는 둔화됐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의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출생률 반등에는 인구구조와 혼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만큼 단기적 효과에 그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1990년대 초반(1991~1995)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미뤄진 결혼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도 일시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14.9%)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 증가세가 앞으로 계속될 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결혼중개업체에 지속적으로 문의해본 결과 서비스 이용도와 결혼 성사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추세는 이어지질 거라고 조심스레 전망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수로 연결되는 만큼 이에 맞춰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으나 국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무는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정부도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을 회복하겠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계속 보강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 답보 상태에 놓인 인구부 출범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부가 출범한대서 저고위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위원회 조직으로 부처에서 파견을 받다 보니 인력이 계속 바뀐다”며 “저출생 추세 반등을 계기로 한창 피치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인구정책을 이대로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데해 회의적이다.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인구 문제 전담 부서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