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해야"

강미나(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기 신도시 관련 보상금을 비롯해 일부 불안요인이 잠재돼있는 데다 아직 시장 자체가 침체를 우려할 정돈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를) 불안 요인도 있기에 시장 기조를 바꾸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그간 시장 흐름을 뒤쫓다보니 정책 실기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시장 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침체 관련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했다.

9·13 대책 이후 시장이 하향 안정된 이유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 대책을 비롯한 잇단 정책 효과 △최근 3년 새 아파트 120만가구가 입주하는 등 물량 효과 △80년대 이후 5년 주기로 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 사이클 등을 꼽았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을 교란하던 갭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시장이 안정 기조를 보였지만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편식 현상 등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며 “현재 스마트폰 등으로 참여형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치하게 짜야 한다”고 봤다.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경섭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일부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필요해보인다”고 진단했다.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집값이 10%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깡통전세 등이 발생해 가계대출·주거취약계층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9·13 대책은 순탄했다”면서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경기 악화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2012년 이후 지속 상승한 데 따른 조정기를 맞은 까닭도 있고, 울산·거제·군산·구미 등은 근간산업이 침체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단순히 주택정책 차원에서의 지원만 언급하기보단 해당 지역 근간이 되는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우선 검토한 다음 주택 정책도 보완적으로 검토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