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확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됐다. 이 위원회에는 기존의 노사정대표 외에도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참여주체를 확대해 본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의제·업종별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新 사회적대화기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주체도 현재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18명은 각자 의결권을 갖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현재 노사정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각 2명을 포함해 노사정위원장·노사정위 상임위원 등 10명으로 본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에서 기존 양대노총을 포함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3명이 늘어난다. 경영계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외에도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3명을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도 현재 2명에서 2명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새롭게 추가키로 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노동계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는 경영계가 각각 추천키로 했다”며 “공익대표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은 기존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조건보다 강화해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산하에 여성·청년·비정규직委 우선 설치

현재 노사정위 주요의제를 사전 검토·조정하는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도 기존 15명에서 7명으로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운영위 구성원을 줄인 것”이라며 “노사정 위원으로만 구성해 노사중심의 협의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를 내달부터 발족키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의 경우 양대노총이 제안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노사정 논의를 거쳐 향후 열리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성현(사진 왼쪽부터)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노사정대표자 6명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개별기업 노사갈등에는 관여안해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향후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역할도 모색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경제나 관련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노사정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면서도 “최근 한국GM의 구조조정 문제와 같은 개별기업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업종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에 대한 큰 틀을 합의함에 따라 법개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24일부터 법개정 작업을 시작해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상황이 어수선해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토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5월중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