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지사 발언 이해 안간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 지사와 매우 협력적인데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며 “대기질이 매우 안좋을 때 자동차 2부제 시행과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추진하는 데 협의가 잘 안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기질 문제는 서울시만 잘하면 되는게 아니다”라며 “남 지사는 협치의 대명사다. 대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도시와도 협의해야 하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남 지사와 만나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미세먼지 해소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해 줄 도지사는 없다”며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서울 미세먼지 대책 불참 이유로 △협의부재 △근거부족 △효율적인 세금이용 △도민 안전위협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불만이라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발표가 앞선 점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사 출마설에 대해 박 시장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해오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남도지사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 글로벌 기후행동 개막식’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개헌과 관련해 박 시장은 “내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사회 큰 화두는 결국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도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직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있고 수평적으로 보면 국회라든지 이런 권력의 분배를 통한 분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에서는 권력구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상적으로 보면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다보면 현장에 맞지 않고 실패한 정책이 많다”며 “시민들 곁에서 현장을 갖고 있는 부서는 훨씬 더 맞춤형의 실용적인 정책을 잘 펼수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보훈병원~강일동)에 대해서는 이날 자리에 동석한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정책을 중앙정부가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중앙정부가 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중앙정부가 3000억원만 보전해주면 어려움 없이 경영효율화 등으로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자 중 노인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유엔이 평가한 바에 따르면 60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하철 재정에서 요금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홍콩과 도쿄 지하철의 경우 요금 의존도가 30% 정도인데 우리는 70~80%수준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