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G20 재무차관들…성장·글로벌 불균형 논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9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에서는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성장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원국들은 민간부문이 성장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민간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 등 한국 정부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공유했다.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한국과 호주가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스터디그룹은 코로나19 이후 G20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국가간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간 격차 확대 등 글로벌 불균형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의장국 미국 요청으로 설립됐다.

스터디그룹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 위험요인이라는 공감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함께 불균형 구성,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해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 간 공통 이해와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관리관은 지난 두 차례 스터디그룹 회의에서 국가별 불균형을 측정하는 기존 IMF 모형을 국가별 특수성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상수지 중심의 불균형 평가의 한계 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계획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부채 이슈는 신속한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해 G20 공동 체계 양해각서(MOU) 표준안을 작성해 4월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4월 회의에서 금융문해력 관련 장관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