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60%는 상위 10%가 벌었다[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업소득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상위 10%의 사업자는 전체 사업소득 60%를 차지하는 등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사업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규모는 113조412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2018년과 2019년 전년대비 각각 4.6%, 4.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리면서 증가세는 꺾였다. 사업소득 외 이자·배당·연금·양도·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지난해 248조8003억원으로 전년대비 6.3% 늘었다.

사업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가 65조7407억원으로 전체 58.1%를 차지했다. 하위 20%는 1조6420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전체 사업소득을 인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2049만원 정도를 벌었다. 특히 상위 10%의 경우 1억1917만원으로, 149만원에 그친 하위 20%와 큰 격차를 보였다. 상위 10%의 평균 사업소득이 하위 20%의 80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상위 0.1%의 1인당 사업소득은 약 16억5988만원, 상위 1%는 4억9055만원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이 집중됐던 것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간의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YTN과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를 언급하며 정치 권력의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 탄압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요건·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뢰 혐의 구속과 관련해 쌍방울 회장, 아시아·태평양 교류협회(아태협) 대표와 이재명 대표간 연결 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법인 아태협에 대해선 별도 회계 검증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