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외주제작사’ 불공정 거래 손본다..역대 최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0일부터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에 외주제작시장 외에도 ▲케이블TV·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해 조사 규모와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 문체부와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외주제작사 지원업무를 맡는 문체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에는 양부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포함된다.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034120), EBS)와 종합편성PP(채널A, TV조선, JTBC, MBN),CJ E&M(130960) 및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다.

조사 내용은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일단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한다.

고 박환성 PD(오른쪽)와 김광일 PD(왼쪽) 사진을 들고 있는 독립PD협회 관계자 (사진=김유성 기자)

허욱 부위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재단이 독립PD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뒤 오히려 갑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실태 파악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 중심이 있어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외주제작 시장 자체에 진입 장벽이 큰 것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갖고 조사해 달라”고 말했고, 김석진 위원도 “거대한 메이저사가 자본력과 작가, 스타 등을 거느리면서 작은 아이디어가 있는 제작사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본 조사뿐 아니라 케이블과 IPTV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채널 불공정 거래 행위도 조사해서 미디어 상생 환경 조성에 앞장 서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