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예산 재설계하라"..朴, 나라살림 대수술 예고(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내년도 나라살림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전방위적 재정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 슬로건을 ‘나라살림 대수술! 국민부담 가볍게! 국가경제 활기차게!’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조기 정비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보조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만들어 집행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페이고 (Pay-Go: 수입에 맞춰 지출하다) 원칙’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무분별한 의원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회의 후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로마가 융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 데 있다”며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재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SOC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준경 KDI원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국책연구원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