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전 개헌 논의 불응"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5개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재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개헌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대통령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이를 우회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모든 불신과 혼란의 근원에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도 공소 취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개헌이 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될 때까지 개헌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임 전 시작된 재판이 중단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는 근거로 왜곡했다”며 “현행 헌법 조항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내놓은 개헌 제안에 어떤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기소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자 폭거”라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내란몰이의 선봉장인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는 의원과 시민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 명만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소 폭거를 자행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도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박 의원과 탈북민을 두고 망언을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과거 탈북민 관련 발언까지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하니 탈북민 비하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한 뒤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