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도 반독점 조사에 "경쟁사 주장 복붙" 반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애플이 인도 반독점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경쟁사 주장을 그대로 베껴 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미미한데도 경쟁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해 반독점 위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애플. (사진=AFP)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5일 인도 경쟁위원회(CCI)에 제출한 서류에서 조사팀이 독자적 분석 없이 매치(틴더 모회사), 폰페, 페이티엠 등 경쟁사들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조사 책임자가 이런 진술들을 검증하려는 노력 없이 종종 그대로 받아 옮겼다”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 미만의 ‘미미한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강제 변경이 가해지면 통합된 사업 모델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재와 행태적 시정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CI는 2024년 비공개 보고서에서 애플이 iOS 앱 플랫폼에서 ‘남용적 행위’를 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CCI와 애플 모두 로이터의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글도 같은 주장 했지만 결국 변경 강제당해

이번 애플의 항변은 과거 구글의 사례와 닮아 있다. 2023년 구글도 CCI의 명령이 자사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홍보 방식을 바꾸도록 강제당했다. 당시 구글 역시 인도 조사관들이 유럽 판결을 베꼈다고 주장했고, CCI는 “잘라 붙이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애플은 CCI 보고서가 2024년 유럽연합(EU)의 애플 제재 결정에 사용된 모바일 앱·게임 소비자 지출 그래픽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양측 보고서의 각주를 확인한 결과 모두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 데이터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2일(현지시간) 인도 벵갈루루에 문을 연 애플의 첫 번째 직영 매장에 전시된 아이폰 모습. (사진=로이터)

당국 “2년 넘게 지연”…최대 매출 10% 벌금 가능

CCI는 애플이 조사 결과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매출의 최대 10%(과거 3년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도 반독점 처벌법에 별도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2년 넘게 사건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벌금 산정 매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벌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애플은 또 조사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건 당시 여러 차례 방어 기회를 받았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도 두아 어소시에이츠의 반독점 전문 변호사 가우탐 샤히는 “구두 청문회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CCI에 법적 의무는 없다”며 “애플에 기회를 줬어야 했는지는 CCI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CCI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7월 21일 당사자 전원이 참석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도는 애플의 핵심 생산기지로 부상

이번 갈등은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인도는 2026년 전 세계 아이폰의 26%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년 전 6%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애플 위탁생산업체 타타의 데이터 유출 사태 등 공급망 이슈가 겹친 가운데 인도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CCI가 제재를 검토할 경우 애플은 ‘무결점 기록’과 최근 5년간 510억 달러(약 79조원) 규모의 아이폰 수출 실적을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애플 매장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