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에 "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에서 금융정책 부문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두 금융당국 수장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현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철회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소비자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소비자부문은 외연을 확장해 소매, 판매뿐 아니라 서민금융, 연체자 등 개인 채권·채무 부분까지 폭넓게 방점을 두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금융소비자보호가 구조적으로 소홀히 된 부분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가 금융산업 진흥 정책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단계부터, 즉 상품 설계에서부터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