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에서 “해운업계 시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지고, 전쟁과 수에즈ㆍ파나마 운하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점차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 이사는 “화주들이 국적선사에 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물류사에 혜택을 제공하는데 (연구 결과 업계에서) 5% 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도에는 1% 공제로 반영되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현재 우수 선화주 인증 기준이 비용 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해운산업은 컨테이너 당 물품의 단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산업특성을 갖고 있어 물동량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화주나 신규 진입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인증받기 위한 허들을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여한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화주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국적선 이용률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장기계약을 통한 물류 안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함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실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층적 유인책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성훈 의원은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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