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14일 밤 10시(파리 시간 오후 1시)세계경제단체연합 총회는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됐다.세계경제단체연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 간 국제 협력체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였으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권태신 부회장은 또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이 자국우선정책을 펼쳐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됐다”며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미·중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세계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지식 재산권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이를 어길시 단호히 규탄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전경련이 최초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던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성명서는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 복구 등을 주문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금번 GBC 총회에서는 올해 새로운 회장으로 호주 경제단체의 CEO가 2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IMF 마흐무드 모히엘딘 국장이 올해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등을 발표했다. 또 대면회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각 국의 백신 보급 현황과 백신여권 도입 관련 처한 상황이 달라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국제이동 자유화 관련 어젠다가 다소 완화됐지만 전 세계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제 비즈니스 활동 정상화를 WTO, B20,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경련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호적인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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