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2주간 실시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용산구와 조합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조합에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가져왔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완전히 재입찰 안 되는 것인가. 입찰 보증금으로 각 건설사마다 낸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의 비용은 조합이 몰수하는 것인가.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구청이)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조합에선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입찰을 강행할 수도 있고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을 중지하고 새롭게 입찰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낸 보증금 몰수 여부 판단도 조합에 있다. 시공사 입찰 제한 사항은 향후 법적으로 수사 의뢰한 결과 나와서 위법한 게 밝혀지면 입찰제한 하겠다는 의미다.
-조합이 시정 안 받아들이면 인허가 등 불이익 조치는 없는지?
△조합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 이번 점검은 타깃이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다. 조합이 현명한 판단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시공사는 입찰제한서 위반이다. 조합이 (입찰 제한서) 위법사항을 스스로 발견해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있어 현재 수사 중이다. 그 결과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남은 더 강력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는 의미인가?
△서울 북부지검이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작년 3월에 지정됐다. 건설 범죄 분야가 전문성 필요로 하는 수사라 전담 수사하는 걸로 서울시와 협조하고 있다. 이번에도 조치 취하기 전에 담당 검사와 형법상 문제나 법률적인 상담을 했다. 범죄행위로 뚜렷하게 벌칙 조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행정청의 의지와 건설 업계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사가 서울시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치하려고 한다.
-공정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소하는 것인지.
△현재까지 공정위 입장은 담합만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는 좀 더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공정 소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규정을 좀 더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분 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시공사 입찰 무효) 조치에 대한 조합 반응은? 앞으로의 절차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 오늘 구청에 공문 전달했고 (한남3구역)조합장에게 구두로 설명했다. 앞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조합의 몫이다. 긴 호흡을 갖고 갈지 바로 결정을 할 지 조합이 오롯이 결정하는 거다. 앞으로 조합 총회 절차도 있고 하니 조합 입장을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이 사업비·이주비 무상 지원 말고 다른 내용도 있는지.
△최저 이주비 문제, 커스터마이징 옵션제, 이것도 환급해주는 부분도 금전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 컨시어지 특화라든지 조식서비스, 건강검진, 특정카드 제공도 (재산상 이익 제공) 다 속한다.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지 내 공유경제 이동수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주비 무상지원은 한남3구역 이외에도 지금껏 서울의 주요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다. 한남3구역만 처벌하면 이전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정법 132조와 135조, 그에 따른 국토부 업무처리 기준에 나와 있다. 그에 따른 벌칙도 다 있다. 과거에 조치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행정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엄격하게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