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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일자리통계 개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정부는 과학기술·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해 새 직업별 필요역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현재 20개에서 오는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해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 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09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회의 1호 안건인 과학기술·ICT 일자리 창출방안은 해당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위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도 논의했다. 이는 건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는 것이다.
또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 단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 중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반영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 신규졸업자의 취업·직장이동 통계도 2019년까지 생산하고,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내년 중 개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일자리 대책’,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용방안’도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민간부문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또 그간 만들어진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 점검·평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