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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 제로(O)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이 예정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매몰 비용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설계용역단계에서 현재 중단됐다. 종합설계용역비로 703억원이 투입됐는데 매몰비용을 고스란히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게 될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 천지 1·2호기는 현재 부입단계에서 중단됐는데 이미 699억원이 투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관련 공론화 과정도 변수다.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과 관련해 노조와 지역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배심원의 결정도 오리무중이다. 현재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하고 있지만, 만약 찬성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계획을 마냥 추진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전문가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관련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와중에 추가 6기를 백지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중립적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탈원전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향후 전력 부족 가능성 및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내년 차등 조정하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2019년 마련하면서 다(多)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만 담았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향후 원안위 위원의 구성은 과거 원자력 관계자 위주에서 원전 건설 지역 주민, 환경 관련 전문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