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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업체 계약에 성과급 논란까지…음실련 전무이사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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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I 2026.10.12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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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승민 전무이사 비위 의혹 집중 추궁
자진 사퇴 요구·문체부 특별감사 주문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의 친인척 업체 계약과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전무이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추궁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승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김승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음실련은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다. 방송·스트리밍·공연·매장음악 등에서 발생하는 가수·연주자의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해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음실련이 김 전무이사의 친인척 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음실련이 지난해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면서 김 전무이사의 6촌 친인척이 운영하는 제주 업체와 2277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약은 음실련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문체부 업무점검에서도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무이사는 해당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계약을 최종 결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제주 여행사와 1129만 9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문체부 질의 내용과 사무처에서 인지한 내용이 달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음실련의 홍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선정된 업체의 주소지가 제주도 소재 아파트라는 점을 거론하며 김 전무이사와 해당 업체 대표 간 친인척·학연 등 사적 관계가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김 전무이사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전무이사가 제주에서 초·중·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역 연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음실련이 김 전무이사 개인의 제주 인맥에 일감을 몰아주는 통로냐고 질타했고, 김 전무이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무이사의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음실련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직책수당을 삭감한 반면, 김 전무이사의 연봉은 1억 6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약 31% 인상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부 평가위원 5명이 김 전무이사에게 평균 50.6점을 부여했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평가등급을 ‘매우 우수’로 변경해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점도 지적했다. 김 전무이사는 연봉 인상과 성과평가 변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무이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음실련이 외부 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880만 원 규모의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인 김 전무이사가 직접 최종 결재한 경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김 전무이사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문체부에는 친인척 업체 계약, 성과급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의혹 등을 전면 조사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와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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