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미중, 대화·제재 오가며 기싸움 치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중국이 대화와 제재를 오가는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내달 10일 제2차 관세 휴전 만료, 이달 말 정상회담 등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이날부터 서로 입항 수수료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50달러(약 7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이날 발효했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중 양자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4월 예고한 것으로, 입항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선박도 중국에서 건조됐다면 t 기준과 컨테이너 기준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내야 한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도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이날부터 미국 선박 특별 입항료를 부과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판공청이 공개한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에 따르면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중국 내 항구에 입항하려면 특별 입항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이다. 이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 4월 17일에는 순t당 1120위안(약 22만 4000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면서 이들을 반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회사 및 개인은 이들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됐다.

압박 조치 쏟아내면서 대화는 여전

이외에도 양국은 최근 들어 고강도의 압박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이달 9일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도 정부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내달부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 인수에 제동을 걸고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으며,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 시행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양국은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3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주말새 중국과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상당 부분 긴장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맞춰 미중 고위급 인사 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 “양측은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양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어제도 실무진 회담을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상무부는 이어 “싸우려면 끝까지 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며 “양국은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대결 지속될듯

이처럼 대화와 제재를 오가는 미중의 대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베선트 장관 등 고위 관리들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방법을 논의하는 동시에 대응 수단 또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감사·심사 절차 강화, 러시아 석유 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 제재,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이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국제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중국과의 즉각적인 갈등 확대는 피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미중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 내에서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SCMP에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되면 세계 시장에 상당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회담이 열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미중 간에 새로운 상황이 재설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