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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1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는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원화 약세 시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여력이 커졌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외환 조작 의심에서 자유로워졌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선진화’에 앞서서 원화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진화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금융회사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게 골자인 만큼, 훨씬 더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관찰대상국 제외는 한국이 원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대외 불균형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찰대상국 제외는 ‘원화 강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으로 마감했다. 전문가들도 외환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내년 상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준 미달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외환시장 개입의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앞으로 환율 전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도 “환율조작국은 미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압박 수단이 큰데, 주로 달러 약세일 때 문제 삼는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인 상황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 또 이번에 한국이 제외되는 건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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