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후보자, 경찰국 반발에 ‘처우개선’ 앞세워 설득…통할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일선 경찰 설득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권 사유화’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반발에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관 처우개선’에 방점을 찍으며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전국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직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방침에 관해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이날 처음 출근한 윤 후보자는 이날 전국 경찰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조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 후보자는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실무협의를 거쳐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을 반영해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내부 반발 수습에 주력했다. 특히 그는 경찰국의 인원 80%를 경찰관으로 채운 점, 애초 경찰국장은 치안감 또는 2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명시될 수 있었는데 경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치안감이 맡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선에서 제기하는 중립성 우려를 씻으려는 의도다.

또 윤 후보자는 경찰의 숙원인 ‘공안직(교정직, 검찰직 등)화’도 언급, “이번 정권 내 실현될 것”이라면서 행안부가 내놓은 ‘당근책’ 설명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는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순경 등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수사인력 확충 등 숙원 과제에 관해서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동료의 마음을 보듬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동력으로 삼자”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후보자가 직접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논의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행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인프라 확충 방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등 의견을 냈다.

다만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 확정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선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직협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경찰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처우개선을 요구해 이번 기회에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직협은 경찰국 신설 반대와 경찰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도 고민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을 살 수 있어 경찰국 반대에 집중키로 한 걸로 전해진다. 주요 시·도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다음 주에는 주요 KTX역을 거점으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자는 오는 21일 예고된 직협 회장단 20명과 간담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경찰 중립성 우려와 논란에 대해 설득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발표안 이행과정에서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는 한편, 현장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