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국민 지원금 17조 뿌린다…스벅은 제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지원금은 내주부터 집행한다.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를 고려해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계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벅 커피는 안 되고 편의점은 사용 가능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에 국민지원금 세부기준과 사용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예산 17조 3000억원을 포함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일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로 등록됐다면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정부는 내주 발표와 관련해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도 검토 중이다.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으로는 스타벅스·이케아 등 외국대형유통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매장,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복권판매점, 면세점 등이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대형 마트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예외를 뒀다. 대형 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만나서 ‘현장 결제’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카드캐시백 등을 가능한 골목상권에서 써달라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 7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만 5000명(2.3%)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등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사치품보다는 골목상권 소비 필요”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내주부터 집행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이달 17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는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돼 총 11조원(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맞벌이·1인 가구 등 당초 계획(소득 하위 80%)보다 178만 가구가 추가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하위 88%는 2034만 가구(4472만명) 규모다. 전국민 지원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를 요구한 기획재정부, 전국민 지원에 신중한 야당이 합의한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