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지적인 집값 불안 및 상승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초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전세 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전세 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 부담 강화(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의 대출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태”라며 “규제 강화의 벽에 부딪혀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는 대출 수요를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은행 업종 평균 대출성장률은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이 ‘가치 함정(value trap, 주가 급락으로 현재는 주가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실적 하향을 감안하면 주가가 싸지 않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금리 사이클 상승 전환, 각종 규제 환경 완화, 자본 정책 개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번 방안은 오히려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하방 리스크 및 규제 강화로 내년 은행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은행업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