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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에 銀 대출성장률 둔화..`보수적` 스탠스 유지-NH

최정희 기자I 2019.12.16 16:10:0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의 대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은행주가 ‘싸다’는 인식이 여전하지만 규제 강화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지적인 집값 불안 및 상승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초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전세 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전세 대출 후 고가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 부담 강화(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의 대출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태”라며 “규제 강화의 벽에 부딪혀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는 대출 수요를 추가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은행 업종 평균 대출성장률은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이 ‘가치 함정(value trap, 주가 급락으로 현재는 주가가 싼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실적 하향을 감안하면 주가가 싸지 않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금리 사이클 상승 전환, 각종 규제 환경 완화, 자본 정책 개선을 꼽을 수 있는데 이번 방안은 오히려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하방 리스크 및 규제 강화로 내년 은행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은행업에 대해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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