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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 시간 갖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야권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협상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예산안 부의 시점이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부의 시점이 각각 다음날과 다음달 3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결국 민주당이 동시에 협상 논의를 진척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모든 야당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대화와 협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기한이 딱 일주일 남은 예산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법안 보다는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로 정확히 정해져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기는 하다. 패스트트랙법안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접점이 먼저 마련되더라도 여야 협상 흐름이 전반적인 정국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면 패스트트랙 협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얘기 통하면 다른 이견도 대화로 풀 수 있어”
여당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한국당이 요구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운영위 버럭 사건’에 대한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을 흔쾌히 수용한 것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국 경색 요소를 해소해서 향후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보자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운영위 버럭 사건’은 지난 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강 수석이 “우기다가 뭐요. 똑바로 하세요”라고 항의하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한 것을 지칭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면 패스트트랙법안들도 순차적으로 협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의 일괄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큰 이견 없이 예산이 처리된다는 건 여야 상호 간에 얘기가 통하고 신뢰가 쌓인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견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약 한 시간에 걸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예산안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은 했다”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적인 (논의) 단계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중이라 하루·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원내대표 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