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 "동성애, 개인취향…보호해야"(종합)

왼쪽부터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행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낙태죄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와 관련해선) 결국 태아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여성에게 출산이 갖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제도 하에서 기혼 여성이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질 못한다.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출산은 신체적·생명적 부분뿐 아니라 경제적 부분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는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어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제한되거나 사유를 들어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영진 후보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보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외국 사례를 보면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개인 취향”이라는 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은애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선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라며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동양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선 “법률에 의거해 현행법은 양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 개정과 연관돼 있어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퀴어축제 이은애 “집회 보장해야”·이영진 “자제도 필요”

이영진 후보자도 “국민 다수 의견 등을 감안하며 기본권적으로 성소수자로서 고통받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 법이 검토하는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는 개인적 기호 문제”라면서도 “우리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분들이 ‘기본권 침해’, ‘차별 금지해달라’는 주장을 거세게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제에 대해선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이은애 후보자는 최근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점과 관련해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에서 집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진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입장에선 존중할 바도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일정 정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애 “사법농단 의혹, 송구스럽다…법원 다시 서야”

이밖에도 이은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논의된 대로 대법원에서 5년 동안 진행됐다. 원고들 중 이제 한 분만 살아계신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으로서 28년간 봉직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런 불신을 받게 돼 너무 송구스럽다. 법원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영장심사도 하나의 독립된 재판”이라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아울러 수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선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투기나 자녀의 좋은 학군 배정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영진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오판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사형집행에 대해서도 “법원이 선고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애·이영진 후보자는 각각 김명수 대법원장과 국회(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두 사람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다. 국회 추천 몫인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