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 물러선 유영민..4차 산업혁명 대책은 '미흡'

[이데일리 김현아 김혜미 기자]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양평 땅 위장전입 의혹, 자녀 LG계열사 특혜 취업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공방이 확대되진 않았다.

유 후보자 측이 제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책임질 주도 부처로서 미래부 장관의 자질과 소신에 대한 관심이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나 창업 활성화의 화두는 있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방향이 궁금했던 것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중 하나인 통신산업에 대해서는 그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호통 정치’는 누그러졌다. 유 후보자는 “기업에서 해 줘야 할 일이 많아 법 테두리 속에서 빨리 진행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같은 초연결시대에는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될 것이다. (통신사에게)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서 통신비는 많이 절감시켜 줄 수 있게 하겠다. 초점은 취약계층부터 하겠다. 전체 통신비 인하 문제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으니 이를 포함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5G 인프라 위에서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통신비 인하만을 주요 정책으로 보진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방향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예측 등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예측에 관심 있고, 기초연구 개발 시 연구자들에게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퓨처플래닝 부처로서의 역할과 R&D 자율성 확대 방향과 다르지 않다.

그는 ICT가 자동차, 유통, 상거래 등과 결합해 충돌하는 업종간 갈등 문제나 위험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배달의민족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활동 중인 ‘배달앱’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보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앱을 국가가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질의에 대해 “국가 기간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이 오리라 동의한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ICT나 과학기술이 운수나 의료, 금융 등의 업종과 갈등을 벌이면 국가가 나서 직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확대하면, 4차 산업혁명 추진에서 불가피한 업종간 갈등에 대한 조정보다는 국가가 직접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계획경제식 모델’로 가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신상진 미방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미래부 미션을 묻는 질의에 대해 유 후보자가 “우주 같은 리스크 크고 장기적인 연구는 또다른 배려를 하는 등 여러 노드가 걸리는 (연구자)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자,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