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ICT 정책 중 통신비 인하부터 언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지는 미래 성장동력이나 일자리 창출에 더 중요한 화두들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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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은 조각이 다 안 된 측면도 있지만, 통신비 문제를 꼭 제일 먼저 이슈화 했어야 했을까”라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먹을거리나 일자리 등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통신비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 순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결국은 껍데기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얼굴마담 역할을 하기는 좋다”고 걱정했다.
또 “각 지자체도 과거정부에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 때 했던 것처럼, 뭔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도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결국 모든 사업을 했다가 마는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ICT에 관심을 두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콘트롤타워를 만들지 않고서는 또한번 4차 산업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봉의 교수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법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거대한 규제 개선 업무를 위원회 조직으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와 업종 간 갈등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행령 수준에서 존립 근거를 갖는, 총리급 민간인이 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능형 로봇이 육아나 간병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경우 영유아보건법·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과,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운전면허 기반이 무너지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규정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 충돌한다.
그런데 민간인이 위원장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별 부처의 조율을 거쳐 법률 개정까지 이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민간에서 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냐를 보면 콘텐츠는 CJ·지상파·일부 종편,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트워크는 이통3사, 디바이스는 삼성·LG전자 등 주로 재벌계열의 독과점적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재벌 중심의 생태계가 아닌 대·중소혁신기업이 공생하는 생태계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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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일본 총무성 차관의 발표를 들었는데 우리와 달리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정책을 세워 국가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10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지역정부는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고, 민관은 어떻게 협력할지 토론하고 있었다”면서 “이러다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참 뒤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특별세미나의 참여 학술단체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미디어산업연구센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세대학교 방송통신정책연구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ICT 정책연구회(글로벌 ICT 포럼) ▲SSK IoT 포럼)(가나다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