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예화…동원예비군 35만명 감축, 훈련 보상비도 인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예비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9일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적정 규모를 재판단해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대 수 감축과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전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시켜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방 군단과 지역 방위 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목표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유사시 완편된 부대를 신속하게 전방으로 지원해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과학화 훈련장에 마련된 시가지전투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교전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또 노후화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해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한다.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산재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한다. 과학화 훈련장은 기상에 의한 영향과 소음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된다. 훈련이 없는 시기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2014년부터 시험운용 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의 연 15일 소집부대 복무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이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원 위주 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선별하고, 예비역 간부를 선발해 동원 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방부는 현재 효율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한다.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