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벽에 막힌 국산 전자주민증, 키르키즈가 먼저 쓴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공급 길이 막힌 국산 전자(電子) 주민등록증이 해외 수출 길을 뚫었다.

한국조폐공사는 20일 대전 유성구 탑립동 공사 ID본부에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전자 주민카드(e-NID) 20만 장을 처음 출고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즈공화국에 수출하는 전자 주민카드 견본 [사진=한국조폐공사]

공사가 전자 주민카드를 수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자 주민카드는 카드 앞면에 손톱만 한 IC(집적회로) 칩을, 뒷면에는 바코드를 부착한 일종의 전자 주민등록증이다. IC칩에 국적, 지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저장해 리더기에 꽂으면 손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발급에도 레이저를 활용한다. 현재 국내에서 쓰는 주민등록증은 인쇄 식으로 발급하며, IC칩이나 바코드도 달리지 않았다.

조폐공사가 오는 8월까지 키르기즈공화국에 공급기로 한 전자 주민카드는 총 300만 장(장당 3000원), 발급 시스템을 포함하면 모두 106억원어치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새 카드를 공급받아 다음달부터 주민카드 갱신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으로 추가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카드 수출 물량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조폐공사가 5년여간 공을 들인 결과다. 윤영대 전 사장 재임 때인 지난 2012년 키르기즈공화국에 사업을 처음 제안해 현 김화동 사장 재직 중 결실을 본 것이다. 조폐공사는 이달 초 전자여권 약 1만 4000권도 처음으로 수출을 위해 출고했다. 현재 수출 계약을 맺은 전자여권 물량은 총 15만 권이다.

다만 전자 주민카드 국내 공급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과 정부 통제를 우려하는 여론 반발 때문이다. 이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 주민카드는 국내에서 1996년 첫선을 보였지만, 20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급하는 여권의 경우 바코드와 IC칩을 모두 장착한 전자식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전자 주민카드 국내 공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도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