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새마을·4대강…'정치쟁점 예산' 줄줄이 보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적 쟁점이 큰 예산들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살수차를 비롯해 새마을운동, 특수활동비, 4대강 등이 대표적이다. 이 항목들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실. 심사는 예정시간을 2시간 이상 훌쩍 넘겨 시작됐다. 앞선 오전 심사가 ‘사·보임 꼼수’로 파행을 겪은 뒤 여야 간사가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까닭이다. 사보임 중단으로 합의는 했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했다고 한다.

野, 살수차 3대 교체예산 9억 일단 보류…“국민갈등 예산”

심사대상 부처도 여야간 신경전을 예고했다. 경찰청이 대표적이다. 야당이 삭감을 천명한 살수차 교체예산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경대체지원사업에는 총 222억8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중 논란이 된 건 노후 살수차 교체예산(3대, 9억원)이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9억원 중 살수차 2대 교체분인 6억원을 감액하고, 이 6억원 중 3억6000만원을 여경용 위생차 3대를 구입하도록 내역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예결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안민석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 = 지금 물대포 살수차는 몇대인가요?

강신명 경찰청장 = 총 19대입니다. 서울에 5대 있습니다.

안 간사 = 3대를 더요?

강 청장 = 18년간 사용한 노후된 3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안 간사 = 전형적인 국민갈등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흐름을 보면 살수차는 필요없는 사회로 가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살수차를 활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줄이는게…

강 청장 = 그래서 상임위에서 1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1대는 해야 합니다.

김성태 여당 간사(새누리당) = 안 간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살수차 부분을 결단을 내려주면 예산소위가 아주 변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안 간사 =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종배 예결위원(새누리당) = 장비가 노후해서 완전히 못쓴다면 상임위에서 적절히 삭감했으니 상임위의 안을 받고 넘어가지요.

안 간사 = (예산안 처리를) 보류하고 숙고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새누리당) = 신중 검토 부분이 있으니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일부 보류됐다. 행정자치부 소관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이 그런 경우다. 이 사업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25억3800만원 반영됐는데, 안민석 간사는 사전검토에서 이미 12억6900만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개도국인사 초청 프로그램과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예결위원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현재 국제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액 감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소위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소속 이우현 예결위원은 “(정부)원안대로 해달라”고 하자, 안 간사는 “일단 보류하자”고 맞섰다.

다만 △새마을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운동지원사업은 여야 논쟁 끝에 의결됐다.

살수차와 새마을운동 뿐만 아니다. 앞서 전날 법무부 대상 예산소위에서도 정치적 쟁점인 특수활동비 예산은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 간사는 “특수활동비는 다 떼내서 (추후) 한꺼번에 하자”고 했다. 다른 부처들의 특수활동비도 일단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4대강과 관련된 예산들도 줄줄이 밀렸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커질수록 예산안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사보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심사시간을 상당부분 까먹은 상태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개발예산 처리는 여야 ‘한마음’ 눈길

그럼에도 이날 지역구 관련 예산은 여야가 ‘한마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 예산이 그것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 용인갑을 지역구로 한 이우현 예결위원은 “(정부)원안대로 하자”고 했고, 경기 양주·동두천을 지역구로 한 새정치연합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서구·강화을이 지역구인 안상수 예결위원(새누리당)도 “(접경지역이) 낙후된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거들었고, 전액 감액 의견을 냈던 최원식 예결위원(새정치연합)도 웃으며 “철회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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