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한동훈 "검수완박 통과 이후 안 맞는 프레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검찰공화국 지적에 “소위 ‘검수완박’ 법이 15일 전에 통과됐는데 다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 검찰 정상화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주도 인사 반영, 노골적인 특수통 회전문 인사’라는 오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에도 “(직접 수사권이) 많이 축소됐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딸의 학술지 논란에 “제가 학술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논문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다”면서 “논문이란 것과 에세이라는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쓴 짧은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에 사용하거나 학위에 쓴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