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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3차 수입 제재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대중국 3차 관세 품목 5745개 제품(약 2000억달러 규모)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시 수준을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입 제재는 앞선 7월과 8월 1, 2차 관세 부과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1차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달러 상당)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2차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279개 품목, 160억달러 상당)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차 수입 제재 대상 중 품목기준으로는 화학제품이 1319개, 금액기준으로는 전기전자 부품이 480억달러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중간재가 3854개(67.1%), 899억달러(4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비재는 1235개(21.5%), 452억달러(22.4%)를 차지했다.
미국의 3차에 걸친 제재조치로 중국 역시 18일 맞대응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지난달 3일 이미 미국의 3차 제재조치에 대해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품목을 발표한 상황으로 미국산 수입품 5207개에 대해 5~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향후 양국의 무역협상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는 미국과 체제 유지를 위해 명분을 찾는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개별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중 미국을 최종 귀착지로 하는 수출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대중 제재 품목의 상당 부분이 중국 내수용 및 기타 국가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큰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번 전체 제재 품목 중 소비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중국에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합하고 있는 일부 한국제품의 경우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인쇄회로 기계, 냉장·냉동고,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