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내년은 개헌 논의할 적기... 골든타임은 지금”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헌 추진 구상을 밝혔다.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주권 개헌을 제안한 뒤 다시 한번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22대 국회는 신뢰받는 정치를 만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로 내년이면 벌써 40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다. 경제 규모도, 국민 삶의 모습도, 시대정신도 달라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인터넷,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개념조차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과 가치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1987년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오늘날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에는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조 의장은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담아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국민주권 개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국회 중심의 개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해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는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 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일”이라며 “20년도 남지 않은 2045년,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한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 설계도를 그릴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며, 그 첫 장이 새 헌법”이라고 강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