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 인상 속도조절론…대통령실 이전 문제 정쟁 비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주요 쟁점이 될 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병(兵) 봉급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야당측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가루쌀 활성화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단상 위)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병 사기 진작과 관련해 정부는 병 봉급을 급격하게 인상할 계획이지만 인상률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약 58.4% 인상했다. 2025년에는 205만원을 지급해 윤 대통령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예산 중 경직성 경비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향후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고정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이 높아질 경우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국방 분야의 인력구조 개편과 첨단무기 체계 획득 등 중장기 운영 방향·전략을 검토해 병 봉급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다른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달리 정책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업은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9~34세 청년이 5년간 내는 납입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청년의 주거·생활보장이나 고용촉진 등 연계성이 낮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수 있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고 봤다. 해당 사업 운영 계획이 10년임을 감안할 때 재정 규모와 사업기간·대상·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정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비용을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을 포함해 약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예산안 심의 때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선 이전 관련 직접 비용은 집무실 이전 등 500억원 안팎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논란이 됐던 영빈관 등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497억원)은 예산안에 포함됐으나 정부가 신축 계획을 철회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서는 내년 약 2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테마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도 이미 청와대가 포함돼 홍보물 제작이나 교통 편의 제고 같은 사업은 통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략작물직불을 통해 재배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루쌀에 대해서는 효과에 의구심을 표했다.

가루쌀 사업은 밀가루를 대체함으로써 쌀 공급 과잉과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다. 밀 재배 직불금이 ha당 50만원인 반면 가루쌀은 100만원으로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가루쌀 품종은 수발아(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 위험성이 있어 사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작물간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직불금 지급에 따른 쌀 재배 대체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소위원회 등을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