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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4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와 관련해 “(사전에) 몰랐고, 이후 뉴스가 보도돼 시장 상황을 봤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부도 처리되고 채권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김 지사는 다시 보증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지만,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 후 한 달간 지속된 혼란에 정부의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레감축법(IRA)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진선미 의원도 “부총리와 모든 경제관계자가 한 번쯤 도지사를 직접 만나 상황을 물어보고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2000억원 갚으면 될 일을 50조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는 상황까지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전날 정부가 내놓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이상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하는 건 긴축기조로 가겠다던 정부 정책을 다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 두세 달이 지나면 무제한 RP 매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 가능한 시장을 안정시키고 추후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며 “제가 도지사와 만나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는 별도로 생각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론스타 사태 책임론 공방도
이날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날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인세 효과에 대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내놓은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기업일수록 외국 주주의 비율이 높은데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에 도움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한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기금도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최근 10년 사이 저소득층에서도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실무담당자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추 부총리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어야 했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등 여러 비금융 계열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이라며 “(정부가) 공공 혁신을 얘기하면서 막대한 국고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론스타 건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하고 전혀 다른 이슈라 생각하고, 공공부문 방만 경영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철저히 혁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한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