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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률 고문·자문 30명 될까…재무제표 보니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 또는 고문으로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법조인들은 현재까지 8명에 이른다. 검사 출신이었던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9명이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법조기자 경력으로 맺은) 좋아하는 형님들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화천대유 규모 대비 거물급 법조인들 다수가 포진한 이 같은 법률 자문·고문단은 “상식을 너무나 벗어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자문단의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씨는 이미 30여 명 규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화천대유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 내 ‘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 198억여 원에 이른다. 지급 수수료는 법률 고문·자문 및 회계·세무사 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연평균 33억여 원을 이에 지출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변호사들의 법률 고문·자문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단발성으로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이 같이 유명한 전관 변호사들과의 계약은 연 단위로 고정적인 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500만 원이면 아주 많이 받는 것으로, 액수가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지급 수수료는 월평균 2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만큼 20~30명의 법률 고문·자문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접대비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CXO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접대비는 총 3억9263만 원으로, 직원 1명당 2454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공개한 32곳 중 키움증권이 1명당 879만원을 써 1위를 차지했는데, 화천대유는 이보다 무려 2.8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
◇대법관·검찰총장에 특검까지…이력도 가지각색
가장 최근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고문으로 확인된 인물들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21기)·이동열 전 검사장(22기)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1년 가량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수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 전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으로도 유명하다. 이 중 김 전 검사장은 현재 김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14기), 김수남 전 검찰총장(16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18기), 박영수 전 특별검사(10기)는 물론 검사 출신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15기), 이경재 변호사(4기)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 및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며 세간을 놀라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들 법률 고문·자문들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간에 특별한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법조인들 숫자가 더 늘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법률 고문·자문을 맡았다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만약 추가로 밝혀지는 법률 고문·자문들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재판에 관여된 법관이나 검사, 또는 그를 변호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반대로 국민의힘 등 야당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의혹은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법조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