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정부 지도반출 결정..구글 배려 차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4일 결정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지도 원데이터(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연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이 참석해 24일 열린 제2차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8월 25일이었던 처리 시한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구글이 공식적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추가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 결과로 풀이된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구글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구글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전달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구글의 추가 의견 개진 요구를 받아들여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연장한 데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를 적용하고, 정부 역시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미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이나 인터넷 업계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불허 결정을 예상했던 국내 공간정보 및 인터넷 업계는 시간을 끌다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허가로 결론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공간정보 업체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김인현 대표는 “업계적으로 봤을 때 생존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항공이나 선박,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지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공간 정보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중소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그다음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불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 국내 지도 기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불허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 것이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학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도를 베이스로 관련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구글과 비교해 소프트웨어 기반이 약한 국내 업체들로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회장은 “지도의 정확도가 세밀해질 수록 향후 나타나는 산업적 가치가 크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지도로 국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며, 더 나아가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당근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민 여론이 절대 반대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연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언론 매체들이 구글 입장을 사설 등을 통해 지지한 데 이어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본사 출장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11월 초 대선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통상 압박이 세다”며 “섣불리 불허를 하기에는 우리정부 부담이 커 연기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