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트럼프 관세, 의회서 뒤집힐 수도…對中 기술빗장은 더 조인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핵심 동맹국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일부 관세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커트 캠벨 더아시아그룹(TAG) 회장 겸 공동창업자(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는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TAG가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캠벨 회장은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의회의 본격적인 견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이전을 막는 데는 민주·공화 양당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 관세를 둘러싼 재논의 가능성을 살피면서도, 대중 기술규제 강화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커트 캠벨 TAG 회장 및 공동 창업자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관세 되돌리려는 시도 있을 것...트럼프 견제 본격화”

캠벨 회장은 이번 중간선거를 “정치적 쓰나미”로 표현했다. 생활비 부담과 부패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선거를 관통했으며, 그 결과 워싱턴의 권력 지형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진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이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맞서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견제의 목소리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올 것으로 봤다.

관세는 이러한 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캠벨 회장은 연설에 이은 대담에서도 “관세는 매우 인기가 없으며, 이는 당파를 가리지 않는다”며 “관세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세가 미국 내 비용을 높이고 일부 분야의 물자 부족을 초래했으며, 동맹국·파트너들과 마찰을 빚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점차 ‘미국의 고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이 가까운 우방들을 멀어지게 했으며,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아시아 파트너들과의 관계에도 긴장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미 통상외교의 시야를 행정부에서 의회로 넓힐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시아와 유럽인사들이 미국을 찾아 행정부뿐 아니라 상원 군사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의 새 지도부, 차기 대선에 나설 양당 인사들을 만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넓혀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캠벨 회장은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치적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미래의 지도자들로 옮겨갈 것이라며,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대통령의 행동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미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커트 캠벨 TAG 회장 및 공동 창업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중 기술규제는 초당적…AI 투자에도 감시 강화”

다만 관세정책에 변화의 여지가 생기더라도 대중 기술규제까지 느슨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캠벨 회장의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제한은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정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사안에서는 초당적 합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들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의 급팽창에도 정치권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일자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민주·공화 양측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충분한 논의 없이 지역사회에 들어서는 데 대한 불만도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캠벨 회장은 AI 확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놓고 동맹국 간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미 의회가 AI의 미래를 주제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대화만큼 동맹국·파트너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외교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주 아시아 순방에서 양자회담보다 다자협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중국·러시아의 첫 3자 회동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무엇을 다룰지 불분명한 상황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불안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캠벨 회장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 동력이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이 경쟁으로 기울려는 유혹을 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무역 휴전과 관련해서도 큰 진전보다는 기존 상황을 이어가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북미 접촉에 대한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접촉하기를 원하고 참모들과 외교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캠벨 회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악수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도 낙관하지 않았다. 해상 운송이 일부 재개되더라도 높은 보험료와 운송비가 아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중국이 에너지 시장에 복귀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유·천연가스는 물론 비료와 경유, 황·헬륨 등의 공급 불안도 함께 짚었다.

캠벨 회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미관계의 앞날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동맹국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며 자국의 안보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기술·핵심광물·안보 등 공동의 이해가 걸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