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주최 민주당 민병덕·이강일·강준현·김현정 의원 및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대로 입법 없이 가면)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급하다”며 “2단계 입법을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장된다는 건 단순히 코인 시가총액이 느는 게 아니다”며 “달러가 기존 은행과 국제송금망을 넘어 블록체인, 전자지갑, 거래소, 결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달러 공습에 대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근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다음 달에 대표발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 입법에 대응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조 2026년 8월20일자 <정부·여당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9월 추진…野 특위 맞대응 회동>)
관련해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에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며 우선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에 스테이블을 붙인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충분한 준비자산,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 투명한 공시가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실사용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상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제·송금·콘텐츠 구매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골코인이 돼야 한다”며 “지급결제는 먼저 깔린 것이 표준이 되는 시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글로벌 연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완성한 뒤 해외로 보내겠다는 순서는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해외에서도 발행·상환되고 결제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사용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원화가 달러처럼 기축통화 지위를 가질 수는 없지만, K-팝·드라마·게임·웹툰처럼 세계인이 이미 지갑을 여는 문화 경제권이 있다”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가 그 결제 인프라가 된다면 문화가 통화의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제도는 혁신의 발판이 돼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신뢰 없는 혁신을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