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효과없다는 李대통령에 반박…“왜곡된 인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이 효과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왜곡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부동산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며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 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평균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재개발 역시 평균 약 15% 수준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일부 사업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처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주택 수를 늘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가치가 단순히 주택 숫자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가.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다”며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다.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